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자와 지급금액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20조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는 약 9조원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받았던 대상자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누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이 아닙니다.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원 대상자 추가
전국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문화예술인 등 8개 업종 종사자가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8개 업종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법인) 택시기사
- 예술인
- 무형문화재
- 사립박물관, 미술관
- 소상공인
-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휴폐업자
이렇게 8개 업종 종사자입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모두 이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새롭게 포함이 되면 약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의 증가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최대 300~5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업종, 식당과 같은 집합 제한 업종, 실내 체육시설 등의 집합 금지 업종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수록 지원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전기요금도 모두 감면해준다고 하니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액수도 높고 더 넓고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 전체적인 부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다시 안내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식을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확대 지급